한국전기산업진흥회 PL공제
상품 안내 및 보상 가이드
※ 본 프로그램은 가입 설문서 기재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공제 조건이 산출됩니다.
1 PL공제 프로그램 개요
● 생산물배상책임(PL) 공제란?
가입업체가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생산물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그 생산물의 결함으로 인해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 보상하는 손해 및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상하는 손해
- • 제3자의 신체장해 및 재물손해 배상금
- • 소송비용 및 변호사 수임료 (방어비용)
- •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 손해방지 및 경감을 위해 지출한 비용
보상하지 않는 손해
- • 생산물 그 자체의 손해 (수리/교체비)
- •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배상금
- • 제품 회수(리콜) 비용 (특약 미가입 시)
- • 고의로 발생시킨 사고 및 환경오염 손해
- • 소유/사용/관리 중인 재물에 대한 손해
3 가입 신청 및 확정 절차
1
온라인(메일) 신청서 접수
업체 기본 정보 및 매출액, 가입 조건 입력 및 사업자등록증 첨부
2
공제료 산출 및 안내
입력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험사 요율 산출 (영업일 기준 1~5일 소요)
3
가입신청서 서명 및 입금
최종 확정된 신청서에 날인 후 센터 송부 및 공제료 납부
4
공제증권 발행
최종 계약 승인 후 공제증권 발행 및 가입사 이메일 전송
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어떤 사고까지 생산물배상책임(PL) 공제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가입업체가 제조, 판매, 공급 또는 배급한 생산물의 결함으로 인해 타인의 신체에 장해(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보상합니다. 법원의 판결금이나 합의금과 같은 손해배상금은 물론, 사고 처리를 위해 지출된 다양한 비용을 약관에 따라 지급해 드립니다.
Q2. '배상청구기준(Claims-made)' 증권이란 무엇인가요?
사고가 언제 발생했느냐보다, 보험 기간 중에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왔는지를 기준으로 보상하는 방식입니다. 단, 사고 발생일이 증권에 기재된 '소급담보일자' 이후여야 하며, 보험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센터로 사고 통보 및 배상 청구가 정식으로 접수되어야 합니다.
Q3. '소급담보일자(Retroactive Date)'가 왜 중요한가요?
보험사가 보장을 시작하기로 약속한 과거의 시점을 말합니다. 제품을 아주 예전에 만들었더라도, 실제 사고가 이 소급담보일자 이후에 발생하고 청구되었다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처음 가입하실 때는 보통 보험이 시작되는 날이 소급담보일이 됩니다.
Q4. 결함이 발견된 제품 자체를 수리하거나 바꿔주는 비용도 보상되나요?
아니요, 보상되지 않습니다. PL보험은 제품의 결함 때문에 발생한 제3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결함이 있는 제품 그 자체에 생긴 손해나 해당 제품을 고치고, 새로 바꿔주거나, 환불해 주는 비용은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합니다.
Q5. 사고 처리를 위한 변호사 선임비용이나 소송 비용도 지원되나요?
네, 지원됩니다.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지출한 변호사 수임료, 소송 비용, 중재나 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등 방어비용을 보상 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다만, 이러한 비용을 지출하시기 전 반드시 보험사의 사전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Q6. 판매인 특별약관(Vendor's Endorsement)은 어떤 경우에 필요한가요?
제조업체가 만든 제품을 대신 판매해 주는 유통업체(Distributor)나 판매점까지 보험의 보호를 받게 하려는 경우 가입합니다. 이 특약에 가입하면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배상책임 리스크에 대해 판매업자도 피보험자로서 함께 보장받을 수 있어 유통사와의 계약 시 유리합니다.
Q7. 대위권포기 특별약관(Waiver of Subrogation)은 무엇을 보장하나요?
보험사가 사고 보상금을 지급한 후, 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특정 제3자(피보험자와 계약 관계에 있는 업체 등)에게 구상권(돈을 돌려받을 권리)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특약입니다. 주로 협력사 간의 원만한 관계 유지나 계약상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활용합니다.
Q8. 교차배상 특별약관(Cross Liability)이 왜 필요한가요?
하나의 보험 계약 안에 여러 명의 피보험자가 있을 때, 피보험자 상호 간에 입힌 손해에 대해서도 각자를 독립된 피보험자로 간주하여 보상해 주는 특약입니다. 공동 사업이나 컨소시엄 형태로 가입할 때 피보험자 간 배상책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Q9. 인증기관 마크계약 특별약관을 통한 할인 혜택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Q마크, K마크, S마크 등 공인 인증기관과 마크 사용 계약을 체결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공제료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인증마크 보유 현황을 정확히 체크해 주시면 해당 특약이 적용되어 비용 절감 혜택을 드립니다.
Q10. 공제금 청구 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공제금 청구서, 사고 경위서, 피해자가 보낸 손해배상 청구 서면(소장 등), 사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제품 사진, 진단서 등), 그리고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사고의 성격에 따라 정확한 손해액 증명을 위한 추가 자료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 실제 보상 여부 및 상세 내용은 공제 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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